요즘 오세훈 시장이 나름 이슈다. 빅 이슈는 아니지만, 이슈인건 맞는 뭐. 하긴 요즘 빅 이슈가 딱히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 올 겨울부터 빅 이슈들이 계속 터져 나올테니.
먼저 오세훈 시장의 두가지 행보에 대하여 얘기해보자.
1. 무상 급식 국민 투표
나는 개인적으로 무상 급식 반대다. 무상 급식을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그건 본인의 철학과 정치적 스탠스에 맞게 판단을 해야 하니 내가 반대라고 해서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나는 반대라는 입장이고, 오세훈 시장도 나의 입장과 동일하다.
서울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시 의회가 조례라는 타이틀로 월권 행위를 하여 현재 무상 급식이 진행중인데, 서울시는 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언제가 되던 결론이 나는것을 지켜보면 될 것 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앞으로의 지방 자치에도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에 대한 부분을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검증받으려 하고 있다. 물론 이 투표에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 180억이라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 비용을 가지고 찬반 논의가 많다. 그리고 주민 투표시에 문항 작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로 인한 결과론적 논의도 많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왜 주민 투표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다.
결과론적으로 다양한 여론 조사 결과 찬성이 나올 확율이 높기 때문에 180억이라는 혈세만 버리는 셈이 되니 주민 투표는 개짓이다라는 의견이 많은 편인데,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압도적이진 못했지만, 어쨌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의 장으로 선택 된 사람이다. 오세훈 시장은 잘잘못을 떠나서 본인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했고, 서울 시민은 그를 선택해 주었다. 나도 오세훈 시장에게 한표를 행사했다.
그리고 무상 급식은 오세훈 서울 시장의 철학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소 야대라는 시 의회 상황과 여론 조사 결과만 보고 자신의 철학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얘기를 한다. 시 의회에서 예산 편성권이라는 권한을 조례라는 이름으로 월권하여 무상 급식을 이미 실시중인데 오세훈 시장에게는 어떤 대화와 타협이 필요할까?
또한 혹자는 이미 서울시에서 시 의회를 향하여 제소해 놓은 상태인데,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다.
하지만 법원에 제소해 놓은 것은 지방 자치에 의한 방법론적인 부분이고, 국민 투표는 철학과 비전에 대한 부분이다.
즉 법원에서 시 의회가 잘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면 앞으로의 지방 자치에서는 지방 의회가 예산 편성권과 관련 된 이와 같은 전철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것이다. 혹은 시 의회에서 조례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난다면 그것 역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전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부분이며, 무상 급식을 할것인가 말것인가의 논의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할 수 있겠다.
국민 투표는 방법론적인 부분이 아닌, 오세훈 시장이 연임을 한 상황에서 그를 뽑아준 서울 시민들께 오세훈이의 철학과 비전을 검증받겠다는 의도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본인의 철학을 검증받자고 180억을 날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었으니, 난 서울 시민으로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은 든다.
2. 서울시 뱃길 사업
위의 무상 급식과 관련 된 국민 투표건을 제외하고 또 하나의 오세훈 시장이 이슈가 되는 이유가 바로 뱃길 사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가지 의견과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역시 경제성이 있느냐? 의 부분이다.
여행에 큰 관심이 없고 크루즈 선을 탈 생각을 해본적도 없기에 크루즈 관광 사업의 비전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다만 대충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검색을 해보니 인천이나 부산의 크루즈 입항 횟수가 증가하고, 관광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다. 물론 그 영향이 일본의 방사능 사고로 인한 어부지리성이라는 기사들도 있었다.
실제로 크루즈 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해도 인천항과 부산항의 발전과 한강을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순 없을 것이다.
일단 바다와 강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크루즈 선의 크기가 결정되고, 크루즈 선의 크기로 인하여 잠재 수요가 있을 것이냐의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이다.
기사에서는 대충 5만톤급에서 7만톤급의 크루즈선들이 인천과 부산을 입항한다고 한다. 물론 3만톤 이하 급의 작은 크루즈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커지면 커졌지 작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열 몇시간씩 배를 통하여 여행을 하는데 바다만 멍때리고 보는것도 수십분이지, 열 몇시간 동안 바다만 멍때리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결국 배 위에서 수영도 하고, 파티도 하고, 술도 먹고, 카지노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여러가지 등등등. 최대한 다양한 놀이 문화를 갖춰야 승산이 높아질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크루즈 선이 당연히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뱃길 사업은 한강에서 중국 혹은 일본으로 이동하는 크루즈 관광인데, 한강으로 크루즈가 들어오다보니 대형 크루즈는 불가능하고, 5천톤급 혹은 아주 크게 봐줘야 1만톤급이라고 한다.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
중국까지 13~14시간씩 작은 유람선 같은 배로 크루즈 관광을 하는데 과연 수요가 있을까? 중간에 인천 같은 곳에서 큰 크루즈 선으로 갈아타는 방법이라도 쓰면 모르겠지만. 또한 갈아탄다고 해도 그런 불편을 겪으면서 한강변을 이동할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
감사원을 비롯하여 대부분 경제성이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이랑 담판을 지어서라도 예산을 따온다고 한다. MB 랑 담판을 지어서 예산을 받는다 한들,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진행해서 완성 시키고 나서 손님이 없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지금 한강 수상 택시를 보라. 같은 선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이라는 선상으로 보면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수상 택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전에 라디오 뉴스에서 듣던 결과로는 하루 이용객이 백명도 안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수상 택시를 누가 타는가?
강변 북로나 올림픽 대로가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트래픽을 보여주는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수상 택시를 타러 터미널? 까지 이동하고 또 도착한 터미널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면 시간상으로는 비슷할 거라 생각한다.
시간상으로는 비슷할 수 있는데 귀차니즘이나 피로상으로는 더더욱 엄청나겠지.
한강변에 크루즈가 다닌다.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서 2천억 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데,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감사원을 비롯하여 모든 조사 기관들이 비관적 전망을 내 놓는 상황에서?
당연히 경제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아니라 오바마랑 담판을 해서도 예산을 가져와도 상관이 없지만 말이다.
오세훈 시장의 두가지 행보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몹시 궁금하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딱히 오세훈 시장에게 한표를 줬던것을 후회하진 않지만, 다음 서울 시장은 정말 뽑아줄만한 인재가 있었으면 한다.
최근 10년 이상의 모든 투표에서 투표를 안한적은 한번도 없지만, 그래 이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투표한적은 한번도 없다.
언제나 "그래도 ㅄ 보단 나쁜XX 가 낫지" 라는 생각으로 투표를 한다.
먼저 오세훈 시장의 두가지 행보에 대하여 얘기해보자.
1. 무상 급식 국민 투표
나는 개인적으로 무상 급식 반대다. 무상 급식을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그건 본인의 철학과 정치적 스탠스에 맞게 판단을 해야 하니 내가 반대라고 해서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나는 반대라는 입장이고, 오세훈 시장도 나의 입장과 동일하다.
서울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시 의회가 조례라는 타이틀로 월권 행위를 하여 현재 무상 급식이 진행중인데, 서울시는 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언제가 되던 결론이 나는것을 지켜보면 될 것 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앞으로의 지방 자치에도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에 대한 부분을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검증받으려 하고 있다. 물론 이 투표에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 180억이라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 비용을 가지고 찬반 논의가 많다. 그리고 주민 투표시에 문항 작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로 인한 결과론적 논의도 많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왜 주민 투표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다.
결과론적으로 다양한 여론 조사 결과 찬성이 나올 확율이 높기 때문에 180억이라는 혈세만 버리는 셈이 되니 주민 투표는 개짓이다라는 의견이 많은 편인데,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압도적이진 못했지만, 어쨌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의 장으로 선택 된 사람이다. 오세훈 시장은 잘잘못을 떠나서 본인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했고, 서울 시민은 그를 선택해 주었다. 나도 오세훈 시장에게 한표를 행사했다.
그리고 무상 급식은 오세훈 서울 시장의 철학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소 야대라는 시 의회 상황과 여론 조사 결과만 보고 자신의 철학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얘기를 한다. 시 의회에서 예산 편성권이라는 권한을 조례라는 이름으로 월권하여 무상 급식을 이미 실시중인데 오세훈 시장에게는 어떤 대화와 타협이 필요할까?
또한 혹자는 이미 서울시에서 시 의회를 향하여 제소해 놓은 상태인데,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다.
하지만 법원에 제소해 놓은 것은 지방 자치에 의한 방법론적인 부분이고, 국민 투표는 철학과 비전에 대한 부분이다.
즉 법원에서 시 의회가 잘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면 앞으로의 지방 자치에서는 지방 의회가 예산 편성권과 관련 된 이와 같은 전철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것이다. 혹은 시 의회에서 조례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난다면 그것 역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전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부분이며, 무상 급식을 할것인가 말것인가의 논의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할 수 있겠다.
국민 투표는 방법론적인 부분이 아닌, 오세훈 시장이 연임을 한 상황에서 그를 뽑아준 서울 시민들께 오세훈이의 철학과 비전을 검증받겠다는 의도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본인의 철학을 검증받자고 180억을 날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었으니, 난 서울 시민으로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은 든다.
2. 서울시 뱃길 사업
위의 무상 급식과 관련 된 국민 투표건을 제외하고 또 하나의 오세훈 시장이 이슈가 되는 이유가 바로 뱃길 사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가지 의견과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역시 경제성이 있느냐? 의 부분이다.
여행에 큰 관심이 없고 크루즈 선을 탈 생각을 해본적도 없기에 크루즈 관광 사업의 비전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다만 대충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검색을 해보니 인천이나 부산의 크루즈 입항 횟수가 증가하고, 관광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다. 물론 그 영향이 일본의 방사능 사고로 인한 어부지리성이라는 기사들도 있었다.
실제로 크루즈 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해도 인천항과 부산항의 발전과 한강을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순 없을 것이다.
일단 바다와 강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크루즈 선의 크기가 결정되고, 크루즈 선의 크기로 인하여 잠재 수요가 있을 것이냐의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이다.
기사에서는 대충 5만톤급에서 7만톤급의 크루즈선들이 인천과 부산을 입항한다고 한다. 물론 3만톤 이하 급의 작은 크루즈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커지면 커졌지 작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열 몇시간씩 배를 통하여 여행을 하는데 바다만 멍때리고 보는것도 수십분이지, 열 몇시간 동안 바다만 멍때리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결국 배 위에서 수영도 하고, 파티도 하고, 술도 먹고, 카지노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여러가지 등등등. 최대한 다양한 놀이 문화를 갖춰야 승산이 높아질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크루즈 선이 당연히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뱃길 사업은 한강에서 중국 혹은 일본으로 이동하는 크루즈 관광인데, 한강으로 크루즈가 들어오다보니 대형 크루즈는 불가능하고, 5천톤급 혹은 아주 크게 봐줘야 1만톤급이라고 한다.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
중국까지 13~14시간씩 작은 유람선 같은 배로 크루즈 관광을 하는데 과연 수요가 있을까? 중간에 인천 같은 곳에서 큰 크루즈 선으로 갈아타는 방법이라도 쓰면 모르겠지만. 또한 갈아탄다고 해도 그런 불편을 겪으면서 한강변을 이동할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
감사원을 비롯하여 대부분 경제성이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이랑 담판을 지어서라도 예산을 따온다고 한다. MB 랑 담판을 지어서 예산을 받는다 한들,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진행해서 완성 시키고 나서 손님이 없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지금 한강 수상 택시를 보라. 같은 선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이라는 선상으로 보면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수상 택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전에 라디오 뉴스에서 듣던 결과로는 하루 이용객이 백명도 안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수상 택시를 누가 타는가?
강변 북로나 올림픽 대로가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트래픽을 보여주는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수상 택시를 타러 터미널? 까지 이동하고 또 도착한 터미널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면 시간상으로는 비슷할 거라 생각한다.
시간상으로는 비슷할 수 있는데 귀차니즘이나 피로상으로는 더더욱 엄청나겠지.
한강변에 크루즈가 다닌다.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서 2천억 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데,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감사원을 비롯하여 모든 조사 기관들이 비관적 전망을 내 놓는 상황에서?
당연히 경제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아니라 오바마랑 담판을 해서도 예산을 가져와도 상관이 없지만 말이다.
오세훈 시장의 두가지 행보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몹시 궁금하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딱히 오세훈 시장에게 한표를 줬던것을 후회하진 않지만, 다음 서울 시장은 정말 뽑아줄만한 인재가 있었으면 한다.
최근 10년 이상의 모든 투표에서 투표를 안한적은 한번도 없지만, 그래 이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투표한적은 한번도 없다.
언제나 "그래도 ㅄ 보단 나쁜XX 가 낫지" 라는 생각으로 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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